「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일부개정시행세칙

☐ 개정 사유

「2024년도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」中

(1) 논문심사비: 전임 빛 비전임 교원 등의 논문심사비

※ 비학위과정은 논문심사비 지급 불가(「대학 공개강좌 운영의 특혜소지 차단방안」 국민권익위원회, 2018. 11.)

❍ 2024년도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정(2024. 3. 1.) 사항을 반영하여 「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[별표 1] 예산항목 해설 내용 일부개정

❍ 전 산업분야의 기술발전이 급속하게 첨단화됨에 따라, 지속적인 전문지식 습득이 필요한 사회환경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식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인 대상 강좌에 대한 개설 승인 기준 등을 완화

☐ 주요 내용

❍ 제6조(평가) 제2항제3호의 평가기준 내용 및 예산항목 [별표 1] 해설 중 ‘논문’ 용어를 삭제하고 ‘보고서’로 대체함

- (현행) 과제 및 논문심사 비용 → (변경) 과제 및 보고서 심사 비용

※ 2024년도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정(2024. 3. 1.) 사항 반영

❍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운영 승인 기준(제2조) 변경

- 전임교원 1인당 담당과목 및 강의시간을 개설기관장이 정하되 직전 학년도 책임시간 미달교원 참여 제한(제7호)

- 3주를 초과하여 개설 가능한 과정 수를 전임교원 현원 10명당 최대 3개까지 허용(제11호)

※ 전임교원 10명당 개설 강좌 수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하여 개수를 정함.

□ 주요 경과

❍ 2025. 3. 5.(수)	공개강좌 운영위원회 심의
❍ 2025. 3. 11.(화) ~ 3. 14.(금)	전 기관 의견조회 및 법학연구소 법률자문 요청
❍ 2025. 3. 17.(월)	월요간담회 검토
❍ 2025. 4. 17.(목)	공개강좌 운영위원회 부분 재심의
❍ 2025. 4. 21.(월)	월요간담회 검토
❍ 2025. 4. 23.(수)	학사운영위원회 보고
❍ 2025. 5. 8.(목)	학사위원회 보고
❍ 2025. 5. 9.	공포 및 시행(시행일 2025. 9. 1.부터)

현 행	개 정	비고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「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」제14조에 따라 공개강좌,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비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에 따라 공개강좌,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비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※ 띄어쓰기 수정
제2조(승인기준) 「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」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1.∼ 6. <생략>	제2조(승인 및 운영 기준) 「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1.∼ 6. <현행과 같음>	※ 조 제목 수정 ※ 띄어쓰기 수정
7. 전임교원 1인당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담당시간은 학기당 45시간, 연간 90시간 이내로 한다. 8.∼10. <생략>	7. 전임교원 1인당 과정 담당과목 및 강의시간은 개설기관장이 정하되, 「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지침」 제2조에 따른 책임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며, 직전 학년도 기준으로 책임시간을 미충족한 교원은 과정 수업 등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. 8.∼10. <현행과 같음>	※ 전임교원 1인당 담당 시간 개설 기관장 위임, 책임시간 미달 교원에 대한 조치 추가
11. 기관별 개설 가능 과정 수는 대학 및 대학원(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)의 경우 전임교원(기금교원을 포함한다)의 현원을 기준으로 10명당 1개 과정 이내,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(원) 주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하되, 주관 대학(원)의 개설 가능 강좌 수에 포함한다.	11. 기관별 3주를 초과하여 개설 및 운영 가능한 과정 수는 대학 및 대학원(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)의 경우 전임교원(기금교원을 포함한다)의 현원을 기준으로 10명당 3개 과정 이내,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(원) 주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하되, 주관 대학(원)의 개설 가능 강좌 수에 포함한다.	※ 기관별 개설 가능한 과정 기준 및 개수 변경
제2조의2(해외개설 과정 승인기준) 「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」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해외개설 과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1.∼4. <생략>	제2조의2(해외개설 과정 승인기준) 「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해외개설 과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1.∼4. <현행과 같음>	※ 띄어쓰기 수정
제3조(수강료의 징수 및 운용) ① <생략>	제3조(수강료의 징수 및 운용) ① <현행과 같음>
② <생략>	② <현행과 같음>
③ 개설기관장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되, 강사료에 대하여는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. 단,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경우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. ④∼⑥ <생략>	③ 개설기관장은 공개강좌 및 기타 비학위과정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은 별표에 따라 운용하며, 직업교육훈련과정은 「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」에 따라 운영한다. ④∼⑥ <현행과 같음>	※ 자구 수정 및 관련 지침 명시
제4조(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의 징수) <생략>	제4조(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의 징수) <현행과 같음>
제5조(이수조건) <생략>	제5조(이수조건) <현행과 같음>
제6조(평가) ①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3주를 초과하는 과정에 대해 전체 과정을 2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한 그룹씩 A, B, C 등급으로 평가를 시행하고‘C’등급 판정을 받은 과정은 다음 해에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. ②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해외개설 과정의 경우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1.∼2. <생략> 3. 과정개설 승인 기준 충족 여부 : 수강대상, 이수기간 및 시간,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, 개설 장소, 강사구성, 전임교원 담당시간, 과정이수의 사정기준(평가방법 및 성취도), 논문 및 보고서(논문집 발간, 사례연구집 발간), 시험성적, 출석률 등 4.∼8. <생략> ③ <생략> ④ 평가결과 2년 연속‘C’등급을 받은 과정은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폐지할 수 있다.	제6조(평가) ①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3주를 초과하는 과정에 대해 전체 과정을 2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한 그룹씩 A, B, C 등급으로 평가를 시행하며 C 등급 판정을 받은 과정은 다음 해에 다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. ②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해외개설 과정의 경우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1.∼2. <현행과 같음> 3. 과정개설 승인 기준 충족 여부 : 수강대상, 이수기간 및 시간,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, 개설 장소, 강사구성, 전임교원 책임시간 충족여부, 과정이수의 사정기준(평가방법 및 성취도), 보고서, 사례연구집 발간, 시험성적, 출석률 등 4.∼8. <현행과 같음> ③ <현행과 같음> ④ 평가결과 2년 연속 C 등급을 받은 과정은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폐지할 수 있다.
		※ 자구 및 띄어쓰기 수정 ※ 자구 수정 ※ 논문 삭제 논문은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결과물로 비학위과정과과 맞지 않는 내용 삭제
		※ 띄어쓰기 수정
제7조(운영방법) <생략>	제7조(운영방법) <현행과 같음>
제8조(자치회비) <생략>	제8조(자치회비) <현행과 같음>
제9조(수강생 관리) <생략>	제9조(수강생 관리) <현행과 같음>
제10조(행정제재 조치) ①∼② <생략>	제10조(행정제재 조치) ①∼② <현행과 같음>
제11조(세부사항)「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」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설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.	제11조(세부사항) 「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」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설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.	※ 띄어쓰기 수정
<신설>	부칙 <제0000호, 2025. 00. 00.> 이 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※ 부칙 신설

☐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행

개 정

비고

[별표 1]

예산 항목

[제3조제3항관련]

관	항	목	세 목	해 설
인건비	교원인건비	특별강의료 등	특별강의료	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진 및 외부강사의 강의료
		교원제수당	기타수당	주임교수 수당, 부주임교수 수당
	직원인건비등	직원급여	급여	각 과정에서 채용한 자체직원 급여
		직원제수당
관리 운영비	시설관리비	리스임차료	리스임차료	토지, 건물,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
	일반관리비	여비	여비	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
		소모품비	소모품비	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용
		인쇄출판비	인쇄출판비	각종 인쇄비, 디자인비, 제본비, 복사비 등
		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	공공요금	전기료, 상하수도료, 네트워크사용료, 전화료, 우편료 등
			제세공과금	각종 공과금 및 협의회 회비, 제증명 발급 수수료, 가산금 등
	운영비	일반운영비	회의비, 특근매식비, 업무추진비, 교육지원비 등
		홍보비	홍보비	신문 및 방송광고비, 홍보 외주비용, 홍보용품 제작비 등
		행사비	행사비	입학식, 졸업식 등 행사
		교육훈련비	교육훈련비	국내외 교육훈련비용(여비 포함)
		기타운영비	기타운영비	선발 소요 경비(소모품, 인쇄, 광고 등) 선발업무 지원 보조 학생 등 수당 과제 및 논문심사 비용

■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[별표 1]

예산 항목

[제3조제3항 관련]

관	항	목	세 목	해 설
인건비	교원인건비	특별강의료 등	특별강의료	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진 및 외부강사의 강의료
		교원제수당	기타수당	주임교수 수당, 부주임교수 수당
	직원인건비등	직원급여	급여	각 과정에서 채용한 자체직원 급여
		직원제수당
관리 운영비	시설관리비	리스임차료	리스임차료	토지, 건물,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
	일반관리비	여비	여비	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
		소모품비	소모품비	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용
		인쇄출판비	인쇄출판비	각종 인쇄비, 디자인비, 제본비, 복사비 등
		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	공공요금	전기료, 상하수도료, 네트워크사용료, 전화료, 우편료 등
			제세공과금	각종 공과금 및 협의회 회비, 제증명 발급 수수료, 가산금 등
	운영비	일반운영비	회의비, 특근매식비, 업무추진비, 교육지원비 등
		홍보비	홍보비	신문 및 방송광고비, 홍보 외주비용, 홍보용품 제작비 등
		행사비	행사비	입학식, 졸업식 등 행사
		교육훈련비	교육훈련비	국내외 교육훈련비용(여비 포함)
		기타운영비	기타운영비	· 선발 소요 경비(소모품, 인쇄, 광고 등) · 선발업무 지원 보조 학생 등 수당 · 과제 및 보고서 심사 비용

※ 별표명에 근거 추가

※ 띄어쓰기 수정

※ 표 제목줄 색상 변경

※ 구분 표시 추가

※ 논문은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결과물로 비학위과정과 맞는 단어로 변경

[별표 2]

공개강좌 사업비 예산편성 책정 기준

[제3조제3항관련]

강좌 유형			A형	B형	C형
수강료 수입 또는 등록 인원1)			150,000천원 미만	150,000천원 이상 400,000천원 미만	400,000천원 이상
			30명 미만	30명이상 50명 미만	50명 이상
간접비	대학운영 기본경비		공개강좌 : 수강료의 25% 기타 비학위과정: 수강료의 15%
	단과대학 기관운영경비		공개강좌 수강료의 0% ~ 30%
인건비	교원 인건비	강사료	[별표3]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름
		주임교수 인원수	1명	1명	1명
		부주임교수 인원수	1명	2명 이내	2명 이내
	직원 인건비	직원2) 급여	각 과정별 직원 채용 계약에 따름
		운영 조교· 자체직원 제수당(1인당)	월 400천원 이내	월 500천원 이내	월 600천원 이내
※ 그 외 경비별 예산집행 기준은「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」에 의한다.

1) 기수 단위. 수강료 수입 또는 등록 인원 중 높은 수당 기준 적용 가능.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

2) 각 과정별 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. 법인 직원 제외

※ <신설>

■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[별표 2]

공개강좌 및 기타 비학위과정 사업비 예산편성 책정 기준

[제4조제1항 관련]

구분		징수율
대학운영 기본경비	공개강좌	(수강료의) 25%
	기타 비학위과정	(수강료의) 15%
단과대학 기관운영경비		(공개강좌 또는 기타 비학위과정 수강료의) 0% ~ 30%

강좌 유형			A형	B형	C형
수강료 수입 또는 강좌 등록 인원1)			150,000천원 미만	150,000천원 이상 400,000천원 미만	400,000천원 이상
			30명 미만	30명 이상 50명 미만	50명 이상
인건비	교원	강사료	[별표3]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름
		주임교수 인원	1명	1명	1명
		부주임교수 인원	1명	2명 이내	2명 이내
	직원	직원2) 급여	각 과정별 직원 채용 계약에 따름
		(1인당) 운영 조교 및 자체직원 제수당	월 400천원 이내	월 500천원 이내	월 600천원 이내

1) 동일 강좌 기수 기준이며 수강료 수입 또는 등록 인원 중 최근 3개년도 평균치로 강좌 유형(A~C형)을 적용함.

2) 법인 직원을 제외한 각 과정별 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임.

※ (공통) 그 외 경비별 예산집행 기준은 「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」에 의한다.

※ (공통) 전임교원 10명당 개설 강좌 수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하여 개수를 정함.

※ 별표명에 근거 추가

※ 제목에 기타 비학위과정 추가

※ 표 제목줄 색상 변경

※ 띄어쓰기 수정

※ 기준 설명 보완

※ 띄어쓰기 수정

※ 별표명에 근거 추가

※ 띄어쓰기 수정

※ 띄어쓰기 수정

※ 띄어쓰기 수정

■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[별표 3]

강사료 지급 및 강의시간 산출 기준

[제3조제3항관련]

□ 강사료 및 강의보조수당 지급 기준

구분	지급 단가
강사료	1시간 당 100만원 이내
강의보조수당 (석사과정생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(실기ㆍ실습 포함))	1시간 당 10만원 이내

* 강사료에는 원고료 등 강의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,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* 강사료의 세부지급기준(대상별 지급단가, 초과시간당 상한액 등)은 개설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.

*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강사료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.

□ 강의시간 산출 기준

구분	강의시간	산출시간
오프라인	1시간 30분 초과 ~ 2시간 30분 이하	2시간
	2시간 30분 초과 ~ 3시간 30분 이하	3시간
	3시간 30분 초과	4시간

■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[별표 3]

강사료 지급 및 강의시간 산출 기준

[제3조제3항 관련]

□ 강사료 및 강의보조수당 지급 기준

구분	지급 단가
강사료	1시간당 100만원 이내
강의보조수당 (석사과정생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(실기ㆍ실습 포함))	1시간당 10만원 이내

* 강사료에는 원고료 등 강의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,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* 강사료의 세부지급기준(대상별 지급단가, 초과시간당 상한액 등)은 개설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.

*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강사료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.

□ 강의시간 산출 기준

구분	강의시간	산출시간
오프라인	1시간 30분 초과 ~ 2시간 30분 이하	2시간
	2시간 30분 초과 ~ 3시간 30분 이하	3시간
	3시간 30분 초과	4시간